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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갈등 어디까지..분양가 근거 대라!

현재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철산2단지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철산2단지 조합원 20여명은 창립당시에 제시된 부담금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시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분양가 산정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정책 때문에 부담금이 전보다 상승했을 것이라 전했다. 

시공사 코오롱 건설의 담당자는 “종세분화 시행으로 용적률도 줄고 개발이익환수제로 사업성이 줄었다”면서 “원분양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를 요구했던 조합원들은 네이버에 ‘내재산지킴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조합의 계획안을 조사하며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려 했으나 총회장에 배치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막혀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악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빨리 끝내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관리처분계획 때 대폭 높여 이득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실정법상 조합이 기만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산2단지재건축조합 김덕환 총무이사는 “재건축 조합에 반대하는 지킴이세력은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사회를 교체한 타단지의 경우 더 낮은 용적률로 인가돼 원이사회가 복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항변했다. 

지킴이 회원들은 현재 조합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의 재판은 3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조합과 관련업체들간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 건설업관계자는 “재건축 표준규약에 이미 차입금으로 시공사로부터 조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한번 연결된 조합과 시공사는 떼려야 뗄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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