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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산2,3단지 하안본1,2단지 조합원 여러분 ...

아래의 글 읽어 보시고 힘내시고 절대로 조합의 농간에 휘둘리시지 말고

분담금 낮추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14 춘사빌딩 7층 xxxxxx
수 신 : 하안주공본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지킴이 대표
참 조 : 지킴이 조합원
발 신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날 짜 : 2006. 2. 27.
제 목 : 조합 측 가압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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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원들의 건승과 지킴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원들과 지킴이가 우리 법인에 질의하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관련 조합 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 선정무효건과 관리처분총회무효건 두가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과 조합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위한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위 두건의 소송은 모두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의 형태로 법령에 의하여 소가는 2천만원 정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소가는 도합 4천만원 정도입니다. 소가가 4천만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측이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상관없이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비용은 210만원입니다.

3. 다시 말하면 지킴이들이 두 건의 소송을 모두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측에 물어주어야 할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21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 조합측이 지킴이 조합원들에게 청구하겠다는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① 위 두건의 소송은 지킴이측이 승소하기 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없고(따라서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 운운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킴이 측이 승소하여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킴이의 주장이 옳고 조합측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승소한 것이므로 역시 지킴이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패소한 조합측의 조합임원들이 오히려 다수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5. 즉, 지킴이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② 조합은 법인체로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없으므로 조합 스스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로 피해자 스스로 배상을 청구함은 몰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④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이어서 지킴이가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어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6.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소송을 제기한 지킴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기하겠다는 조합 측의 공지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얼토 당토 않은 주장을 펴는 것은 지킴이와 조합원들을 이간질하려는 낮은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법인의 의견입니다.

7. 기타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끝.

법무법인 ㅅ ㅎ
변호사 ㅇ ㅁ ㅅ

=== 이상 하안본1주공 조합의 협박에 대한 뻥이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한 무식한 조합장임을 알린다...==

하안본1단지 지킴이카페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