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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지 조합원 여러분 이글을 꼭 읽어 보시고 지금 조합에서 받고 있는이주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변경동의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사업변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합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사실확인등

조합 관리처분 총회 무효 판결문 도착 !!!.

2005년 11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결.

사.........건 ; 2004가합10174 임시총회결의부존재 등.

원.........고 ; (선정당사자)..... 이 광 휘 (선정당사자).

(조합원 91명 합동원고)

피.........고 ; 강동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홍 현 희.

변 론 종 결 ; 2005, 10, 25.

판 결 선 고 ; 2005, 11, 24.

판 결 문 ; 2006, 1, 10. 도착.

본 판결문은 주문, 청구취지, 이유, 결의목록, 선정자목록, 정본입니다, 까지 총 27쪽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이므로, 그 전 문항 모두를, 여기에 싫지 못하고, 주요 판결 요지의 몇 문항만을, 여기에 싫어, 여러 조합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참관 했던 자의 글입니다.)

주문1항에,

1. 원 고 (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는 내용은

***** 2004년 8월 13일 이광휘를 선정당사자로 해서 지금까지 미계약자들 31명을 포함해서 91명에 조합원 합동이름으로,

조합법인을 상대로 2004, 7, 18 있었던 조합 측 임시총회 일명 관리처분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

1, 조합규약 변경(안) 결의에 관한 건,

2, 관리 처분계획(안) 및 공사도급계약(안)결의에 관한 건,

3, 평형 배정 및 동, 호수 추첨 방법결의에 관한 건,

4, 기타 안건,

에 대해 전부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결의 부존재 등을 지적하여, 소송을 내었던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이 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로, 이중 1,3,4,항은 조합에서 언제든지 결의 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기각 판결하고,

주문2항에,

2. 피고가 2004, 7, 18 조합원 임시총회(관리 처분총회)에서 한 별지 결의목록 2항 기재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 2 항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2, 관리 처분계획(안)결의에 관한 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관리 처분계획(안)내용에는,

*** 1. 분양설계에 관한 사항,

*** 2. 분양설계의 기준 사항,

*** 3. 건축시설의 분양 사항,

*** 4. 분양 포기 자 및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채비시설의 분양 기준에 관한 사항,

*** 6. 분양 대상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

*** 7. 기타사항,(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관한 사항,)

첨부목록에 관한 사항,

*** 1. 자금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 2. 종전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 건축시설의 분담금 내역에 관한 사항,

*** 3.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평가액에 관한 사항,

*** 4. 사업개요,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동, 호수 배치도,

<<<공사 도급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전조에 준하는,

모든 금액 산정을 다시해서, 전채 조합원들에게 다시 결의를 얻어야할 문제로, 관계 대기 때문에 구지 여기에 삽입시켜 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위 각 사항에 관계되는, 모든 금액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전체를, 정밀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부조리가 없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 제시해서 조합원들에게 결의를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현재 15층 이상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에 관리 처분총회의 결의가 무효 판결이 난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금전과 관계되는 사항이 무효화 되었다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 무효화의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양쪽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

( 1.) 원고 청구인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총회의 결의를 모두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중 관리 처분계획(안) 승인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첫째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

피고 조합은 1999. 12. 17. 자 재건축 결의를 할 당시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모든 시설비 일체와 기타 모든 금전에 관한 내용 일체에 해당 금액 분)을, 정한 바 없었고, 있다손 치더라도 개략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비용분담 결의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은 이 사 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 최초의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 " 을 하였는데, 비용분담결의에 필요한 전체 조합원 4/5의 동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둘째로,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이 사건 총회의 관리 처분계획(안)에서 권리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례 율을 정함에 있어, 수입항목은 아파트 분양수입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은 아파트 건축비는 물론 상가 건축비까지도 전부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 ) 관리 처분계획(안) 승인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위 결의의 효력,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에 제출한 관리 처분계획(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사업비, 종전 아파트의 산술평균금액, 적용 비례 률, 종전 자산의 평균 권리가액, 종전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건축시설의 분담금 내역 등 조합원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결의 시에 특별 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또,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6.26.선고 98다15996 판결 등.)

그런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총회 결의 중 위 관리 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는, 전체 조합원 1468명 중 851명이 참석한 가운데, 719명의 동의로 결의되었다.

이는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175명 ( "="1468 X 4/5 이상 )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3. ) 피고의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총회 이후에 조합원 1449명 중 1419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총회 개최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분양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조합원들이 관리 처분계획(안)에 나타난 비용분담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문 3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의 목록 "

피고 조합의 조합장 홍 현 희가 작석한 관리 처분계획(안)을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재 판 장 ; 판 사 ; 문 용 호,

판 사 ; 박 성 준, 판 사 ; 서 정 원.

27쪽에 방대한 판결문을 최소 요약한 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광 희 선정당사자께서 빠른 시일 내로 안내문을 보내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조합 쪽에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합 쪽에서 지금까지 26명의 변호사를 사서 법정대항을 해 왔는데 이 재판도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간만 끌 다름이지, 이 재판은 대법원의 판례 되로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에서 번복 판결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