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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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준돈 공짜가 아닌 입주시 갚아야 하는돈입니다.
이주비(이사비요)는 시공사에서 빌려주는돈 입니다.
세입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죠.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인의 재건축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공익성이 가미된 재개발과 달라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아파트공급이나 이사비용지급 같은 특권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세입자에게 준다면 그건 집주인 자기돈으로 지급하는것 입니다,
집주인은 입주시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공익성의 재개발과 같은 선상에 놓고 뗑깡부리는 못되 ㄴ세입자가 간혹 있는모양 이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을수 없는 일 입니다.
집 안비워 주겠다고 협박 하는것은 약속이행을 위반 하는 양아치같은 작태입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임차는 계약시 보통 특약사항이 가미됩니다.
재건축으로 이주통보를 받게되면 조건없이 가옥을 명도한다고.
재건축 아파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기간 2년을 보호 받지못합니다 판례입니다.
임대차 2년을 보호 한다면 재건축 자체가 가능 하지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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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2 | 조회 494 
안티가 많은걸보니 광명재건축 크게 뜰려나 보네요
마찬가지 입니다.
광명시 재건축단지 내부 평면도좀 올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