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아래 우리와비슷한 타단지 판결내용인데 시공사는 그데로 유지하고 공사도 중단없이하되 금전적문제는 재산출하라는판결요지입니다.


그럼 광명재건축도 다른것은 2/1로 다통과되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관리처분도 득해서 좋고 시공사가 분담금만 재산출해서 낮출수잇는 요소가 발생하면 낯추라는 요지인데 무슨 사업이 지연되고 하나요. 현 시공사가 그대로 공사을 진행하는데...
또 공사비 증가도없구요 ,이미 이주등 차질없이진행하면서 사업승인과관리처분 득할걸로 인정되어 늘어나는 부담금등이 전혀없읍니다




철산2단지경우 과반수에서 1안의경우 2표차로통과 하는등 대체로 10여표차로 통과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총회시 부결될없을것인데
어떠하든 소송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시 공사는 지연되지않고 분담금만 삭감될수잇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밑져야 최소한 본전인데   쩝
=====================================================


판결내용 ” 
2004년 7월 18일 조합 쪽에서 열은 관리 처분총회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 진 것이다. 
이로서, 현 조합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모든 일 들이 원천 무효화가 되었다. 

<<<“즉” 현시공사에서, 공사는 그 대로 중단 없이 진행하되, 모든 금전적 문제는, 다시 정밀하게 소상히 산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서, >>> 

전체 조합원들에게, 새로, 다시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 진 것이다. 다시 이 판결을 분석하면, 

모든 금전에 관계된 결의 사항은 과반수의 정족수에 5분4의 찬동의 결의를 얻어야만 통과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준한 것이라는 뜻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