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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믿을만 한가>

[연합뉴스 2006-08-24 14:29]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정부가 상반기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발표했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매매당사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거래한 가격보다 낮추는 사례가 많고 거래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뤄진 몇 건의 거래를 정상 집값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는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깎아주면서 신고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수요자도 이를 큰 부담없이 받아들이는게 관례다.

서초동의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가 이번 공개결과에 대해 "모두는 아니겠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신고된 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라며 "신고접수된 실거래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신고가격을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현장검증 등 가격 검증결과 6월말 기준으로 신고된 76만9천건중 94%가 제대로 신고됐다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른 대출요건 강화, 종부세 부과 등으로 요즘처럼 가격 하락기에는 급매물이 많은 반면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강남 3구의 거래건수는 집값 상승기인 3월 2천491건에서 6월 503건으로 80%가 줄었고 5개 신도시도 같은기간 3천704건에서 1천826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교부도 "가격 하락기에는 급매물부터 우선 거래돼 실거래가는 하락하지만 호가는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락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팀장은 "충분한 거래를 통해 거래가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6월부터는 매매를 찾아보기 힘들어 정부가 발표한 실거래가가 정상 시장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매매자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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