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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내용중 판결내용 중요한 일부만 발취해서 위에 올립니다
철산3단지 .하안본2단지 시공사선정 3/2충족못해 소송준비중이고 철산2단지 부당행위로 소송준비중인데아래내용 같이


<<<<<<“즉” 현시공사에서, 공사는 그 대로 중단 없이 진행하되, 모든 금전적 문제는, 다시 정밀하게 소상히 산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서, >>>


우리도 이같이 판결시 다른 모든항은 통과되어
<<양도세 중과세는 피할수잇고 시공사는 정족수미달로 부결되어 금전적문제 소상히 산출하면 분담금 낮출수있어좋고 사업도 지연되지않은니>>>
철산3단지와 하안본2단지는 최적의 상황이 될듯하네요 .

여기에 조합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조합원편이되어 시공사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확대하면 최대한 많은걸 얻을수있을텐데 조합장의진정한 조합원을 위해 입장선회을요구합니다.
그나마 하안1단지는 조합장이 중간에 지킴이일부을 소위원회구성에 참여시켜 4개단지중 암벽과 옹벽설치 또 공사기간 최장에 따른 금융비용
제일많은데도 조합원을 참여시키는 그나마 대림을 압박하여 가시적인 성과라도 냈네요
그러니 관리처분 타단지보다 조금 무난하게 치루고요
이젠 3개단지도 조합장의 입장변화가 잇어야합니다
특히 철산3단지는 50평기준 하안1단지53평보다도 추가분담금 높읍니다
그럼 분양면적도 3평 적고 보이지않는 전용면적이 적은것까지고려하면 상대적 비교시 분양면적3평*1350만원 과 보이지않는 전용면적의 3평적음을
고려하면 7천만원이상 비싸게 추가분담금 산정됬는데도 4개단지 조합장중 제일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군요.
제발 3개단지 조합장님들 현제 소송이 승소가능성이 높은데 이참에
시공사편이아닌 조합장 편에 꼭 서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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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2004년 7월 18일 조합 쪽에서 열은 관리 처분총회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 진 것이다.
이로서, 현 조합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모든 일 들이 원천 무효화가 되었다.

<<<“즉” 현시공사에서, 공사는 그 대로 중단 없이 진행하되, 모든 금전적 문제는, 다시 정밀하게 소상히 산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서, >>>

전체 조합원들에게, 새로, 다시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 진 것이다. 다시 이 판결을 분석하면,

모든 금전에 관계된 결의 사항은 과반수의 정족수에 5분4의 찬동의 결의를 얻어야만 통과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준한 것이라는 뜻의 판결이다.



=======================사건 본내용==========


강동 2단지에 대한 2005년 11월 24일 동부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예 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세상 !!!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부정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의 범죄 가중에 따라 죄가 내려지거나 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자가 사회적 직위와 권력과, 재력의 능력과, 자기의 배경적 힘에 의하여, 죄의 무게가 판가름 나는 세상이다.

범죄를 저지른 죄상이 상상을 초월 하게도,

외곡, 축소, 위장, 은폐되어, 슬그머니 없어지고 마는 일 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생법무”니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장담도 헛구호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구호라는 것이다.

!!! 이것은 아니다 !!!

모든 수사 기관원들이, 모든 법조인들이, 모든 언론 신문인들이, 모든 방송 매스컴 인들이, 모든 정당 정치인들이,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모든 사회 정의 단체들이, 모든 시민들이, 청와대신문고도, 각종 인터넷도,

모든 이로부터, 무관심 속에, 무조건 왜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이,

안타까운 피, 눈물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관계요로에 수십 차례씩이나, 탄원서, 진정서, 경위서, 사건제보 등을 올렸던 것이었으나,

모두가 못 본체, 모두가 못 들은 체, 모두가 모르는 체, 모두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고, 외면하고 마는 정의가 없는 세상이다.


여기에 한 악덕 기업체의 시공사와 악덕 재건축조합집행부와 선임된 변호인단과의, 고차원적으로, 합작된 각본에 의하여,


조합 쪽에서 재판 중에 있는 5개 사건에 총 24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 ( 감금치상 등 재판에서 1심에서 2명, 2심에서 8명, 3심 대법에서 2명, 이 한 사건에만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동원되었다.)

(조합 쪽 총회 무효소송인 임시총회결의부존재 등 사건에 6명, 무고죄 재판에 2명, 사문서위조죄 재판에 1명,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재판에 4명,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조인을 총 동원하여,

전직 직위에 영향력이 있는 동기동창, 동향, 선후배, 지인들을 개입시켜 정책, 정략 적 암거래의 물량공세로 “로비”를 벌려,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 소요된 비용 수십억 원 추정 )

재건축 조합의 불법부정비리 사건이, 위장, 왜곡, 축소, 은폐, 되도록 꾸며져서,

그 전모가 덮어져 사라지고 뭉개져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말살되어, 정의가 패배로 뒤 바뀌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집행부가 합작 공모하여, 3년 동안에, 불법 횡령 편치 착복 한 돈이, 무려 4백27억여 원의 달하여,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 했음에도, 이들은 가진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여 고차원의 정책적 “로비”를 벌려,

이 사건이 사회에 들어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돌아설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악덕 기업 시공사와, 이에 놀아나는 악덕 조합집행부 간에 사기 협잡으로, 일반서민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농락 난도질해 이중적인 분담금을 부담시켜서, 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강동2단지 재건축 조합의1467 세대의 선량한 서민 조합원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유야무야, 흐지부지, 흐려져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모 요약 !!!

( 1, ) ***** 2001년 7월경에, 시공사 선정 가계약서내용에, 제14조 제2항에 조합원 기본 이주비는 시공사가 무이자로 대여해 준 다라고, “가계약서”를 작성 체결 했던 것이다.

이 가계약서 속에는, 이미 사실상 기본이주비대출이자가 산출되어 공사 대금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무이자로 대여 해 준 다 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고,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위장계약을 해 놓았던 것이다.


( 2, ) ***** 이후 2004년 7월 18일 조합 임시총회 (변칙 관리처분 총회) 결의 정족수용 “서면결의서”를 한 사람이 2장, 3장씩 동일인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제출받거나 위, 변조 불법 정족수를 만들어,

엉터리로 통과시켜, 형식만 갖추어 놓고,

정식적인 의결기구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부정으로, 모든 업무를 집행 해 왔던 것이다.


2004년 7월 18일 이후 시공사와 조합집행부 간의 본 계약서작성에서, 또 다시 이주비 대출금을 유 이자로 둔갑시켜, 조합원 분양 대금에 반영 되도록 하여, 325억원을 이중으로 부담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해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에 분배자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 조합원들 91명이 공동 원고가 되고 “지킴이” 대표 이광휘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조합 쪽을 상대로, 피고 ; 강동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홍현희를 상대로,

조합 쪽에서, 2004년 7월 18일 가졌던,

총회에 대해 “총회 무효 소송”인 “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 소송을 2004년 8월 13일자로, 소송을 제기 했던 것이다.


(사건번호 ; 2004 가합 10174호,)




이 재판이 2005년 11월 24일 10시에 선고가 있었다.

이 재판에서,

“ 원고 승 ”이라는 판결이 내려 졌다.

< 원고 ; 선정당사자 이광휘 >

< 피고 ; 강동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홍현희 >




“ 판결내용 ”




2004년 7월 18일 조합 쪽에서 열은 관리 처분총회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 진 것이다.




이로서,

현 조합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모든 일 들이 원천 무효화가 되었다.

“즉” 시공사에서, 공사는 그 대로 중단 없이 진행하되,

모든 금전적 문제는, 다시 정밀하게 소상히 산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새로, 다시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 진 것이다.

다시 이 판결을 분석하면,

모든 금전에 관계된 결의 사항은 과반수의 정족수에 5분4의 찬동의 결의를 얻어야만 통과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준한 것이라는 뜻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