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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 총회 무산 잇달아.. 조합원-시공사 부담금 싸고 힘겨루기


[한국경제 2004-05-20 17:46]



재건축시장의 위축으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조합원 분양가 수위를 놓고 힘 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등 저밀도지구 내 주요 재건축조합 의 관리처분 총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담금을 줄이려는 조합원과 공사비를 올리려는 시공사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시에 열린 강남구 역삼동 신도곡아파트와 강동구 강동시영2단지의

관리처분 총회가 무산됐다.



잠실3단지 재건축조합도 오는 29일 총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신도곡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2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무상지분율 1백

80%와 조합원 평당 분양가 1천8백90만원을 제시받았다.

이 안대로 관리처분총회를 열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해대 조합 총무는 "조합원 평당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측은 6월 중순께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같은 날 송파구 장지동 화광교회에서 열린 강동2단지 관리처분 총회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평당 공사비 등 조합원 추가부담금 때문이었다.

이날 제출된 관리처분안에 따르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평형 및 층별로 각각 차별을 뒀다.

기존 15평형(대지지분 15.21평) 조합원이 신축 33평형 10~15층에 입주할 경우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7평형(대지지분 17.22평) 조합원이 33평형 10~15층에 입주할 때는 5천만원선을 추가부담하도록

제시돼 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추가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송파구 잠실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재산지킴이측의

'총회 무효소송' 제기로 오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우리재산지킴이측이 제출한 '총회무효소송'에서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의

는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다고 결정했다.

본안판결이 아니여서 내용이 최종확정된건 아니지만 다시 총회를 소집해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게 조합

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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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엉터리 총회` 조사착수

[헤럴드경제 2005-04-27 11:56]


위법땐 `중대하자` 분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엉터리 조합총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평형배정과 분양가 산정 등이 결정되는 관리처분총회 과정에서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중대 하자`로 분류돼 재건축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결탁해 관리처분총회시 허위 의사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부실 주민공람 여부, 위조동의서 작성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재건축단지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허위ㆍ불법 의사결정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이는 분양승인 보류ㆍ취소는 물론,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지난 26일 1개월간 분양승인 보류 판정이 난 도곡2차의 경우처럼 대지소유권을 둘러싼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 등 재건축 추진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재건축 불법ㆍ편법절차 조사대상에는 잠실 주공1단지와 잠실 시영ㆍ강동 시영ㆍ고덕 주공ㆍ삼성동 AID차관ㆍ은마 반포2, 3단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총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도곡2차에 대해 변호사 자문과 소유권확보 여부, 총회 당시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1개월 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키로 했다. 일부 중층단지의 경우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해 집값을 부추기고 있어 안전진단 신청 직후 단계인 예비평가단계부터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철저히 마련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강남 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저밀도 주거지역,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끼여 있는 단독주 택지를 중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