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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이란란?

  조합이 밝힌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묻고 조합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2. 이의신청은 왜 제출해야 하나?  

  제대로 된 조합이면 조합원들의 의견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람기간에도 관리처분계획을 밝히지 않은 조합의 행태를 보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합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조합과의 법적인 다툼에 있어 증거자료가 되며, 광명시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광명시가 총회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3. 이의신청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조합원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술하고 생각하는 바를 6하원칙에 따라 서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의 형태로 조합과 광명시 주택과에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5.  조합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1) 분양신청서상에 제시한 조합원 분담금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안의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수용할 수 없다. 

2) 공지된 공람기간에 정상적인 공람을 할 수 없었고, 조합으로부터 향후 개최될 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어떠한 문서나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총회가 너무나 급박하게 개최되고 있어 총회 개최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4) 이전에 조합에서 발표한 어떠한 자료에도 11N형으로만 공지하였지 11N-1평과 11N-2평과 구분이 없었다. 사전에 아무런 통지없이 11평을 11N-1과 11N-2평형, 11S-1관 11S-2구분하여 분담금을 높게 책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5) 33평형과 32평형이 엄연히 1평 차이가 있고 전용면적이(32평형 107.681m2, 33평 111.437m2)이 틀리고, 구조도 틀린데 33평형과 32평형의 분담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6) 조합은 43평형 구조를 당초 4-bay에서 조합원에게 아무런 협의를 구하지 않고 3-bay로 설계 변경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7) 기타 등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

8) < 결 어 > 위와 같이 조합은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하고자 하는 저의를 가지고 갖은 횡포와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정황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신청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것이 자명하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고 바른재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에 이의 신청 하는 바 입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예)


신 청 인  홍길 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73번지 철산주공아파트 동  호
  주민번호 : 80808-119191
  철산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000동 000호 00평 보유) 피신청인 철산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명시 철산3동 254 미성오피스텔 2차 201호 
  조합장 이 강 섭 

   신청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조합정관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합니다. 

  
                       -    다     음    -
 

1. 조합원을 기망하여 제시한 수용할 수 없는 부담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조합원 부담금은 시공사(대우, 코오롱)선정 당시의 부담금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고,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개략적인 부담금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았고 그 개략적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분양받아 입주하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금액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개략적인 부담금이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믿고 이를 전제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관리처분계획안에 제시된 조합원의 부담금은 신청인 및 조합원들을 기망하였기에 제시된 부담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05. 11. 24. 관리처분계획(안)을 공람공고하며 조합원들에게 2005. 11.24.부터 2005년 12. 23.까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조합의 사무실에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였는 바, 신청인은 2005. 11. 26. 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관리처분계획(안)의 공람을 요구 하였으나 조합장과 총무이사의 거부로 공람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은 바 없으므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공고는 조합원을 기망하고 관리처분총회를 임의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무효 입니다. 


3. 정상적인 공람공고 방해 

  피신청인은 2005. 11. 28.부터 조합의 질서유지 등의 사유를 들어 건장한 청년들을 조합의 사무실에 배치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공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모델하우스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처분총회를 2005. 12. 14. 17:00로 공지하였는데 신청인과 조합원들은 각자가 입주하여야 할 모델하우스를 금일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였고, 더욱이 조합장은 모델하우스가 강남에 지어지고 있고 완공시점이 12. 12.이라고 하면서 그곳의 주소나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주택에 지어지는 내장재나 구조등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여 추후에 시공사에서 임의대로 내장재나 구조등을 변경하였을시 어떠한 권한행사의 제약이 따를것이 자명한데도 피신청인은 시공사와 결탁하여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5. 결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모든 행위는 피신청인이  조합원들과 신청인을 기망하여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하고자 하는 저의를 가지고 갖은 횡포와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정황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신청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것이 자명하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고 바른재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에 이의 신청 하는 바입니다.


2005. 12. 4. 

신청인 홍길동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