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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안--
 현제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세방침 입법예고 상태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연내 통과 불투명 또는 1년유예방침 가능성높음

둘째> 재건축 이익환수제의 의무 임대아파트 (10%)건립안---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 제기상태 발표 확정 된것 없음

세째> 기반시설부담금 내년 6월경 실시예정---
입법도 안되고 일부 의원의 공동발의상태 로 실현가능성 낮고 
설령 시행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6월경이며 입주민이 아닌 시공사가 부담하는것임.
또 기존의 도로.학교 공원등을 이미 기부채납한 광명 재건축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을듯 ..

제가 틀린점이 없다면 추천꼭
  

  
 
[한겨레] 2006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3~6월)200㎡ 이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3일 정장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공동 발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추진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200㎡ 이상 건물의 신·증축분으로 정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등 200㎡ 이상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건교부는 현재 개발중인 54개 택지사업 지구의 경우 ㎡당 6-7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민간이 부담할 액수는 30%를 넘지 않도록 해 (2만원)이 채 못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달중 여·야 의견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