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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무겁게 매겨도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는
과세를 강화한다.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세금부담이 늘어나 매매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양도세는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려고 하지 않을 경우,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자연히 호가도 오른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늘어난 세금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또 다른 요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거욕구다.

요즘 강남의 변화상은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획일적으로 지어진 낡은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는 20~30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건축 사이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주(住)테크를 하기 위해서다. 집도 넓혀 가고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었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4~5년을 주기로 이뤄졌다. 동부이촌동에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수도권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필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은 택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용적률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품질이 좋은 새 파??주거이동이 이뤄져야 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율을 82.5%까지 높인다고 해도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은 새정부 임기말인 2012 년 이후까지 오를 것이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의 기존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한 지 20년이 넘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친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좋은 강남지역에서 살려는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둘째,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이 2002년 이후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獵? 2002년에 15만9767가구를 공급했는데 2003년 11만5755가구, 2004년 5만8122가구로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셋째,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지만 35~64세의
중·장년층 인구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 진척된 후 일반 분양하도록 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후분양제는 선(先)분양제에 비해 분양시점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및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값은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잠시 안정되다가 다시 오르는 계단식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오른다.
계단식으로 오르는 상승국면과 거침없이 오르는 파동국면을 거쳐 가격상한선까지 오르게 된다. 2012 년까지 서울시 전체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3000 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는 1260만원 수준이다.

자료출처: 문성주님의 富로그









오는 24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낼 서울 논현동의 사저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갈 서울 논현동의 사저가 신축 완공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1023㎡ 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661.2㎡ 규모의 집과 인근 경호동 건물 신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며 조만간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7일과 11일 기자가 찾아갔을 때 집터를 둘러싸고 있던 공사가림막이 치워진 덕에 사저의 지상 2~3층 부분은 도로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3~5ｍ 높이의 붉은색 벽돌 담장 너머 내부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1982년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이 주택에서 거주했던 이 대통령은 2006년 6월 가회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둘째 딸 승연씨 부부와 막내인 외아들 시형씨가 이곳에 잠시 살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옛집을 허물고 퇴임 후 주거용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사저는 역대 대통령 사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건물 연면적 기준)로 지금까지 가장 넓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403.2㎡)의 1.6배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봉하마을 사저는 대지가 4261.1㎡로 가장 넓지만 건물 연면적은 370.2㎡로 김 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의 사저보다 작다.

청와대 측은 신축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기존 사저보다 보안을 강화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해 자택을 담보로 농협에서 2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사저는 ‘기역(ㄱ)자’형 한 동이다. 인근 빌딩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봤더니 건물 앞면에는 층마다 통창에 가까운 커다란 유리창을 달았고, 뒷면과 양 옆면 외벽은 시멘트로 마감 처리했다. 내부 모습은 보안상 문제로 청와대 경호처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7년간 떠나 있던 집주인을 다시 맞이하는 사저는 현재 관리인이 없는 빈집이다. 빈집이지만 사전 보안 때문인 듯 벌써부터 경찰력이 대거 배치됐다. 올초 사저 인근에 7곳의 경호 초소가 세워졌고,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의경 9~10명이 두 시간씩 교대로 24시간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자가 사저 대문 앞으로 접근하자, 경비 의경은 “보안시설입니다. 들어가거나 볼 수 없습니다”라며 곧바로 제지했다. 이후 사저 주변을 한 시간가량 둘러보는 동안 4명의 의경이 내내 기자를 따라 붙었다. 사저 담장에도 24시간 주변을 감시하는 폐쇄회로TV(CCTV)와 열 감지 카메라 10여개가 설치됐다.

사저에서 90여ｍ 떨어져 있는 395.7㎡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경호동은 신축공사가 거의 끝났다. 경호동 부지 매입에는 38억2800만원이 들어갔다. 비용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됐다. 이 대통령 경호동 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동 부지 규모(1100㎡·매입비 2억5900만원)보다 작지만, 논현동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땅값 차이 때문에 가격차가 커졌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이 대통령의 ‘7년 만의 귀가’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은 “사저 주변을 감시하는 경호인력과 취재진이 몰려 동네가 너무 주목받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동네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최모씨(56)는 “대통령이 돌아오면 통제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현동에서 20년 살았다는 주민 김모씨(70)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 년만에 논현동으로…MB 의 `귀거래舍`


입력: 2013-02-11 16:02 / 수정: 2013-02-12 03:34





이명박정권 지난4년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으론안되!

민들레61 (nat42i****)

12.03.19 19:11


이명박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안된다.

1. 용산참사.

2. 천안함사건.

3. 한미FTA 날치기와 미국연설 그리고 재협상.

4. 촛불시위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 에게 30개월이상 소고기수입 허가협상.

5. 언론사 낙하사인사 에 언론탄압.

6.종편관련법 날치기통과 에 종편방송 특혜.

7. 이명박 친인척 과 측근 그리고 조직원 의 부조리 비리.

8. 영포회.강부자.서울시출신.고려대,소망교회 인사라인.돌려막기식 인사 와 비리.

9. 4대강사업 과 날치기 부실공사 와 공사비 뻥티기,환경파괴.물고기 로버트.구미단수

10. 노무현전대통령 관련수사 와 정치검찰 그리고 관련자.

11. KBS정현주 사장 퇴임고소고발.전정권 국영기업 그리고 예술게인사 사퇴압력

12.남북관계 악화.중국외교 13.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그리고 무마사건 꼬리 는 구속 몸통 는 잘나가고 머리 는?

14. CNK 다이몬드게이트 와 주가조작 그리고 자원외교.

15.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처리.

16.론스타 먹티확정.

17. 5년차 1년계약 미국무기14조구매계약.

18. 쌍용자동차 노조탄압 진압.

19. 저축은행 구명 머리.SLS 그룹구명 머리?

20. 형님예산 영부인예산.과 복지예산삭감

21. 제주세계7대 경관선정.

22. 5.18기념식 방하타령 연주 예정소동.

23. 선관위 디도스사건.농협디도스 와 청와대 디도스 와 정부부처 디도스.

24.4년연속 언론규제국선정,인권순위 하향,

25.이명박 의 독도 관련발언 과 일본 과 미래지향적 유대관계 위해 위안부보상 요구않겠다.

26. 민영화사업...인천공항,KTX.

27.민주당도청.

28.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서울공항.

29.G20 과 145조 그리고 쥐 포스터.

30.원전수출.

31.장자연사건.

32.미네르바 구속 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판결 과 .시위자 무분별한 법금형 언론탄압

33.세종시 파기선언 과 예산낭비 후 확정.

34. 747거짖말 반값 등록금 과 아파트 공약 는 선거용.

35. 불교탄압 과 종교편향,

36. 국정원 절도 미수사건.왕재산 등 간첩단사건.

37.내곡동 사저땅사건.

38.리비아 외교사건.

39.개인정보 유출.

40.구제역 처리과정.

41.영어 몰입교육 과 곽노현 죽이기와 교육정책.

42. 금양호 아덴만영웅.

43. 청와대 벙커.

44.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파손 범인 못잡은거야 안잡은거야.

45.고유가 에 세금정책.

46.고환율 저금리 에 부자감세 이명박식 경제정책.늘기만하는 국가부채 개인부채.

47.방송인 방송금지.밥줄끈기,

48.청계천 과 가든파이브 그리고 뉴타운정책.그리고 서울시 부채

49.태안기름유출 사건 나몰라라.

50.이명박 이 외치는 대한민국 는 복지국가 다 더이상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51.맥킬리 투자신탁.

잊어버린10년 외치면서 경제대통령 공약걸고 정권잡은 이명박 과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