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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불법이지만 발코니를 늘려 사용하는 가구가 이미 2백만이 넘는게 현실입니다.

단속 위주의 규제는 한계에 이른 만큼 차라리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양성화 시키는게 더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50평대 아파트입니다.

집주인은 4년전 이곳에 이사오면서 발코니를 개조했습니다.

거실은 한결 넓어졌지만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 이같은 발코니 개조는 불법이기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벌금도 물어야할 상황입니다.

[인터뷰:가정주부]
"입주자들이 확장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미리 줬으면 해요."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리한 확장으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이 났을때 피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코니의 건축 안전 기준이 충분히 강화돼있고 스프링클러 등 별도의 소화시설을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한도안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인정해주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부도 달라진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곤, 건교부 주거환경과]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제안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전국적으로 발코니를 개조한 아파트가 이미 2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 없이 실효성 없는 단속에만 매달린다면 나중에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