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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글들을 죽 읽어보니 애초부터 시행사, 시공사, 입주예정자 3자가 법을 어기기로 사전에 작당을 하고 일을 꾸민게 확실하네요.

"베란다 불법확장"에 대하여는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그 폐해에 대해 계도를 하고 단속방침을 고지해서 시골의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한마디로 30평으로 허가받고는 불법으로 40평 짜리를 지어서 용적율 규제를 위반하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겠다는 심보가 바로 "베란다 불법확장"이지요.

물론 억울하실 겁니다. 남들도 다들 법을 어겨가며 확장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심정이시겠지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자동차 선팅한거 남들은 안걸리고 잘들 돌아다녀도 내가 걸리면 재수없다 생각하고 범칙금 물고 원상복구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억울하면 썬팅 시공했던 카센터 사장한데 항의는 해야겠지요.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 변명보다는 화끈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법을 지키는게 결국은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몰랐었네", "아직 확장은 실행을 안했는데", "부산 토착세력의 반격이네", "언론사에 광고를 안주어서 보복을 당했네", "기자들의 수준이 낮네" 등등 변명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면 할수록 일은 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아무 관련이 없는 "옷로비 사건" 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듣자하니 피도 꽤나 쏠쏠하다던데 피 먹는 것도 운이요, 재수없게 확장에 브레이크 걸리는 것도 운이려니 생각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하나더 말씀드리면, 불법행위의 종범인 입주예정자는 좀 경미하게 처벌하더라도 먼저 불법행위를 제안한 주범인 시행사와 시공사는 형사처벌에다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범케이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