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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도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정부가 정해 놓은 일정율의 이윤만 허용한다면 그곳에는 기업의 창의나 의욕은 찾을 길이 없다. "똑 같아야 한다"는 평등주의와 획일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재앙"을 불러 왔는가는 과거 역사적 사실들이 말해준다.

구소련에서는 빵값이 쌌다. 식량배급을 실시하던 공산치하 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돼지 사육업자들은 빵보다 곡물사료들이 더 비싼것을 알게 됐다. 결국 업자들은 식탁의 빵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더 득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웃지 못할 일 이었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 즉 정부개입이 부른 역효과를 설명할때 흔히 쓰이는 고전적 사례의 하나이다.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는 독재자였다.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선언.우유의 가격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타산 맞추기가 어려워진 우유업자들이 소를 도살해 고기로 팔았다. 암시장 우유가격이 치솟았다.

로베스피에르가 목축업자들을 불러 우유가격이 폭등한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소를 키울수 없다고 들어댔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러면 건초값도 내려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건초업자들이 건초 밭을 불태워 버렸다. 소에게 먹일 건초마저 없어지자 우유생산은 더 줄어 들었다. 결국 우유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프랑스 아동들은 우유없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로베스피에르의 "가격인하"명령이 빚은 재앙이었다.

그 뿐인가? 미국 뉴욕시 정부 또한 한때 아파트 임대가격 상한선을 정한 적이 있다. 적자를 볼수 밖에 없던 임대업자들은 아파트 수리를 외면 하기 시작했다. 비는 새고 창문은 깨지고 파이프가 녹슬어도 임대업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 결국 상한선이 설정된 아파트지역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은 폐허의 빈민굴로 변해 버렸다.

"돼지 빵"의 교훈 되새겨야

"투명성 제고"는 당연한 명제지만 "원가까지 공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임대주택 건설은 어느 한세대만 혜택을 보아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세상 이치상 어려운 사람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미래에도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일환인 임대사업은 세대간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주공이 당대에 이익을 많이 남겨도 후세대를 위한 투자용 내부유보로 남긴다면 문제될것이 없다. 모든 혜택을 당대 사람들만이 향유하려 드는 것도 결국 나만 아는 극히 이기적인 사고일 뿐이다.

아파트 원가공개 여부는 아파트 가격 통제를 염두에 둔것이다.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 "인위적" 가격통제는 식탁에 오를 빵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우(愚)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