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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공영개발론 ‘힘 받았다’

[내일신문 2005-06-15 15:09]
한나라당 당론채택 추진 … 대통령 주재 17일회의 주목


주변 집값 상승과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모든 신도시를 공영개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택지공급 전면 중단과 공영개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다음주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영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판교발 집값 폭등 양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곤혹스런 모습이다.

이에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서 판교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모든 신도시 공영개발 해야” =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4일부터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자 신청접수 전면 중단과 판교와 향후 건설하는 신도시에 대해 공영개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경실련에서 최초로 주장한 판교 공영개발론이 제1야당의 당론으로 추진됨으로써 힘을 받게 됐다.

공영개발이란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업자에게 판매해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그대로 공공이 소유한 채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판교 공영개발론이 이처럼 확산되는 배경에는 판교 신도시 추진이 주변 집값 상승과 투기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올 초부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 서울 강남권에서 23조 등 판교개발로 무려 34조원의 집값 상승을 낳았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주장과 달리 주변지역 아파트 값만 폭등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공급이 늘어도 소유가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주택소유자 절반 이상이 2주택”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지난 10일 KBS 심야토론에서 “2주택 이상은 300만 가구이고 3주택 이상도 120만 가구로,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2주택 이상”이라고 소유편중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임대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임대주택이 20~30%에 달해, 집값이 불안해지면 임대주택을 풀어 안정을 이루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이 보유한 임대주택 비율이 2.5%에 불과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영개발을 할 경우 민영개발시보다 사업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공영개발 사업비 5조 8787억원 중 판교 신도시 내 공급택지를 선분양해 얻을 수 있는 택지개발이익 2조 9859억원을 뺀 2조 8928억원을 연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10년 뒤엔 8조 5024억원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의 우려와 달리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소유주택 확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공영개발은 1석3조의 효과 =

또 김 의원은 “판교지구를 모두 공영개발하면 2만 2414세대의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공소유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판교 인근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공영개발을 하면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인근 아파트의 가격 안정 효과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수익 확보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완전 공영개발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상 부작용이 더 많다”며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7일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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