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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의원-‘의왕시민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의왕=뉴시스】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의왕.과천)은 6일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무산(뉴시스 6일 보도)과 관련,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실시했던 기획예산처의 신빙성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의왕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남동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이 의왕시청을 방문 “지난해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인덕원 병점간 전철 추진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예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누구보다 의왕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경제성만 따지고 정책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국가법을 개정하고 동탄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늘어날 교통수요를 예측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것”이라며“앞으로 전철건설을 한나라당의 대선공략으로 채택해 차기 한나라당 정권에서 건설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만큼 정책적 분석도 같은 비율로 중시하는 입법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의왕시민들과 경기 서남부지역 시민들에게 약속한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을 이행하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약속한 대로 정책적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지하철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교통부의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을 확정,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관련사진 있음>

윤상구기자 fighter@newsis.com

이인혜기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사업 무산 위기


기획예산처 경제성 낮아 예산검토 종결

(의왕=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안상수 국회의원(의왕.과천), 이형구 의왕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인덕원-병점 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전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이 기준치(1)보다 낮은 0.2~0.5점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비용에 대한 편익 비율'을 나타내는 B/C 지수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낮을수록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경제효과가 적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안상수 의원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건교부가 확정.발표한 국책사업을 '경제성'만을 이유로 뒤집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 부처에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미 공인한 사업을 예산과 경제성을 들어 무산시키는 것은 국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약속대로 지하철을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동탄신도시가 건설되면 늘어날 교통수요를 예측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경제성만큼 정책적인 측면도 중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입법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2003년 12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중.단기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총 연장 24.5㎞, 사업비 2조367억원 규모의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