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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대우사원주택 재건축 추가부담금에 ‘삐걱’


【서울=뉴시스】

수도권 남부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알려진 의왕 대우사원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가부담금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박영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 모 조합장은 추가부담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될 때 생기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1가구 당 최소 5600만원에서 최대 89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의왕 내동동 대우사원주택 재건축사업은 3만7000여평에 들어선 1276가구를 허물고 새로 2245가구를 짓는 공사다.

9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공사비는 4261억5900만원이지만 11월에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계약한 금액은 4396억2100만원으로 134억62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모 조합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외벽 석재마감, 쓰레기 집하시설 등을 추가해서 고급으로 짓다보니 원자본금이 더 들어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외벽 마감 등은 모두 시공사에서 책임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그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며 따졌다. 이어 “본 계약이 체결된 후 두 달가량 지나서 증가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조합장이 35평형 일반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며 “일반분양분은 총 520세대로 평당 150만원 증액 시 총 수입증가금액이 약 280억원이나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2006년 11월 조합 총회 때 주민들에게 나눠준 책자에 내용이 나갔다”며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조합의 무상지분을 높이다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진 것뿐이다”며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이익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280억원 가량 수입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림산업 김모 현장관리소장은 “시공사와 먼저 계약을 맺은 후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3·30 주택법’의 개발분담금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9월2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다”며 “우리와의 본 계약은 11월11일에야 체결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시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이 본 계약이었으므로 공사비를 임의로 올린 것도 아니고, 9월2일 금액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우사원주택조합의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다. 확정지분제는 잘 되면 시공사가 이익을 얻지만 반대라면 예기치 못했던 비용을 시공사가 떠안아야 된다. 그런 만큼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책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조합내부와 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이 잦다.

비대위는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결정해 총회 회의록에 기록했다”며 “수원지검에 ‘공사비임의 증액’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해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단지조경 등으로 단지특화는 가능하지만 처음 제한된 사업비에서는 늘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최종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지 세부사안은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지현기자 ljh423@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