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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폭등 주범 '신도시 계획' 철회해야”


“신도시 아니라 집값거품을 제거할 방안부터 발표해야”

경실련은 28일 정부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값을 들썩이게 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의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및 시민감시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6개월 동안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30%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켰던 정책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기에 작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기도 '명품 신도시' 건설 계획까지 함께 발표된다면,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계획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주춤하고 있는 투기와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부처간에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합의 되지 않는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발표되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참여정부 말기 정책이완과 맞물려 투기꾼들의 한탕 심리를 부채질하고 집값 폭등을 촉발시킬 것을 우려하여 '신도시'개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탄, 판교, 김포, 파주, 광교, 송파, 평택, 양주, 별내, 삼송, 은평뉴타운 및 25개 뉴타운, 시화호 간척지 개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수도권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면 공급과잉의 부작용도 우려되어 신도시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90년대는 분양가를 통제하여 집값 안정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통제 제도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아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는 신도시 발표이전에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는 제도들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의 조원동 차관보가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6백만 평 규모,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분당급 신도시를 두 곳으로 한다는 데 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고 이에 건교부는 ‘분당급 수준인 600만평 정도이며, 분당급 신도시는 2개가 아니라 1개’라고 밝혔다”며 “작년 가을 추병직 당시 건교부장관이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키고도 반년만에 다시 정책 책임자들에게서 무책임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한히 고통을 안겨주는 관료들을 즉각 문책해야한다”라며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의 카드사태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사태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홍국 기자 (archomme@views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