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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주택재개발사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났다.

인창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해 8월 재개발사업 사업인가 신청 이후 지금까지 사업시행 인가자인 구리시와 국유지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인창동에 있는 국유지 처분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행인가 고시가 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던 곳으로, 고충위가 구리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수차례 협의를 중재한 것이 최근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해당 사업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리시 인창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국유지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국유지의 매각여부는 매수요청이 접수될 경우에 검토가 가능하지만 추후 매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에 구리시는 이런 입장은 명확한 협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행인가를 내주지 않아서 2개월째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구리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 양 기관에 법률에 국유지 처분에 관한 기본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 ▲ 법률에 근거한 협의(안)를 제시해 조율하도록 해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고충위의 이 협의안을 근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리시에 회신하고, 이후 구리시가 고시 제2008-10호(‘08.2.11)로 인창주택재개발을 사업시행인가 고시함에 따라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자와 국유지 관리청간 입장차이로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을 원만하게 중재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미협의로 발생한 민원 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