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죽전 및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진행과정 및 불법도로 접속추진 현황


1. 죽전-분당(구미동)간 접속도로는

○ 2000. 4월 건교부의 수도권 남부 광역도로 교통망계획에 포함되었던 동백-신림간
광역도로계획 이전에 1999년 죽전 택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와 협의하여 분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며,
-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은 별첨 일정별 진행사항 참조
(단 한번도 성남시와 협의 없이 토지공사와 용인시가 독단으로 추진)

○ 2000. 4월 광역도로 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백택지 개발지구에서 죽전까지는 터널로써 건설하고 분당시가지인 구미동 전구간을 고가차도로 통과 하는 것에 성남시가 반대하 였고, 서울시도 신림동에 접속하는 것을 반대하여 동백-신림간 광역도로 계획은 취소
됨

○ 광역도로 계획이 취소되자 용인시와 토지공사는 동백-죽전 구간을 지방도로로 변경 하여 구미동에 단순접속 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성남시에서는 동백지구 차량(14만대/ 일)이 밀려오게될것을 우려하여 또다시 접속반대를 한것이며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 에서도 성남시에 손을 들어주며 연결불가 결정을 하게 되었음

○ 이와같이 죽전-동백고속화도로가 분당과 접속할 수 없게 되자 용인주민은 고충처리
위원회에 죽전-동백도로 건설반대라는 민원을 제기하여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동백-죽전간 도로는 임시방편적인 반쪽도로이므로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으니 취소하
고 대안을 찾으라고 결정하였음

○ 그러나 동백지구 택지분양이 시급한 상황이고 다른 대안을 찾아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는 고충위의 결정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 고 재심기간을 이용하여 동백지구를 분양 완료하였음
재심결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음


일정별 현황

- 2001.1 : 용인.죽전 및 동백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 교통망 계획 교통 영향분석에 따른 문제점(토지공사 영향평가서를 기본으로 성남시 검토분석)
① 기존간선도로망에 단지내 도로를 접속시에는 당해 간선도로 관리청과 사전협 의 필요 (용인시와 토지공사는 성남시와 협의 없었음)

② 죽전 교차로 고가 개설과 분당내부의 가로 및 교차로 소통 문제 및 ,죽전-동백 도로 를 이용하는 차량과 죽전 - 동백을 연결하는 20m도로를 통하여 성남대로 와 분당내 부도로 등 총3개의 남북간 기존도로로 분산처리하는(안)
(용인시와 토지공사는 성남시와 협의 없었음)

③ 광역교통개선 실무팀 협의결과(2001.1.9)
- 죽전-동백간 도로 계획과 연계하여 해당지역의 도로여건을 기술적으로 검토하 고 토지공사는 성남시 및 용인시와 협의시행 할것.
(용인시와 토지공사는 성남시와 협의 없었음)
- 2002. 4.18 : 용인-분당 도로개설공사 및 노선(안)확정에 대한 회의결과
아래 참석자들이모여서 선형결정(성남시는 참석하지 않았슴)
-참석자 토지공사 박중명 부장외1명, 주택공사 권 상 개발부장외1명, 도시개발과 김수용과장외1명, 건설과 김규택 과장외2명
주택공사는 2안을 요구했으나 ,1안채택, 향후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구성택지지 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협의하 기로 함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건설교통부,경기도,토지공사,주택공사
(성남시에는 통보하지 않음)

- 2002.4.30 : 노선확정 회의결과보고 (용인시 토지공사,주택공사,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경 기도 건설계획과)(성남시에는 통보하지 않았음)
- 2002.5.8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회의 결과
**용인시,주공토공은 2002.4.30일 협의된 사항대로 도로건설사업을 조속히 추 진 할 것(성남시는 참석하지 않았음)
- 2002.5.10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점검회의 결과 송부(광도:58700-96)
** 참석자: 광역도로과장 주재,서울시,경기도,용인시,토지공사,주택공사
(성남시에는 참석요구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음)
- 2002. 6.24 : 동백-죽전도로 죽전구미동 연결불가 자료송부(성남시 토지공사)
- - 2002. 6.28 : 죽전-동백간 도로의 시계 접속 불가통보(성남 교행 91000-3459 2002.6.28) (성남시 토지공사.용인시)

-2002. 8.20 : 용인- 분당간 광역도로가 분당 - 안양(일직)간 고속화 도로와 직접 연결 되 지 않고 구미동 내부도로망에 직접 접속이 되면 광역도로로서 제역 할을 못 할 뿐 아니라 환경,교통혼잡,경제적손실,차량지체연료소모,시간비용 낭비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됨으로 죽전-동백도로는 분당-안양(일직)간 도 로와 직접 연결함이 타당함(성남시 경기도 건설국 교통과 공문통보)
- 200 3. 6.1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동백-죽전도로 개설 바람직 하지 않음 의결
- 2004. 6. 10 : 토지공사 불법도로접속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