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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구미동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군요.
한달에 한두번꼴로 신문지상에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국감현장에서도 언급이되기도 하니... 지역주민으로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구미동사람들은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 지역이기주의로 비추어져서 구미동사람.. 하면 마치 머리에 뿔이라도 난 욕심많은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으로 연상이되고,
새터마을사람들 역시 지하철을 점거하겠다.. 등등의 기사에 구미동 사람들과 별반 다를게 없다.. 라는 생각도 들게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해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또한 이문제가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결자해지라고 풀어야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집니다.

이 문제는 토지공사가 용인동백지구를 개발하면서 용인동백-신림간 고속화도로를 뚫겠다는 전제하에 분양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토지공사는 죽전, 동백, 수지등등 용인지역의 수많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기업이라는 그 회사의 설립취지와는 맞지않게 엄청난(수조,수십조원)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개발이익 역시 합법적이라기 보다는 불법적 취득이라는데 그 문제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정부의 투자기관중의 하나인 토지공사가 여타 공사(수자원, 도로공사등등)와 비교하여 임금수준이나 연말상여금수준이 제일 높다고 하니... 토지공사가 얼마나 수익성 높은 우량기업(?)인지는 알만도 하죠.

물론 용인시 역시 이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하고 개발지역에 분양받은 분양이익금을 그 개발지역보다는 용인시청을 수천억원들여서 재건축하는 등... 용인시장의 2005년 재선을 위한 선심정책 및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만 쏟아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건교부의 중재안을 따르겠다고 선언을 해놓고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기하락 우려로 이를 번복하고 도로개통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길에 공무원까지 투입해서 불침번을 서게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역시... 인기에 영합해서 분당주민들의 표를 의식, 공공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행정인이 아닌 정치인 지사의 한계를 역역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유약한 이미지로 어찌 차기 경기지사로 재선.. 항간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이명박시장과 경쟁도, 참 자질없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건교부는 또 어떻습니까? 건교부의 중재명령, 상부기관의 중재명령을 하부기관인 성남시에서 번복을 하는데 어찌하지 어찌하지.. 할수없지.. 라고만 하며 유약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 어찌 국가조직이 위계가 서고, 이 어찌 일반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구미동길에 대한 논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구미동길에 대한 사태아닌 사태는 토지공사 -> 용인시 -> 성남시 -> 경기도 -> 건교부의 합작품인 겁니다.
결국 그 책임소재는 위에서 언급한 그대로의 순서에 있는데, 그 기관들은 모두 나 몰라라하고... 결국 무능력한 무책임한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겁니다.
어떤이가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것 만으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것이다.

이는 길하나 건너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빨갱이라도 되는양 잡아먹으려 아웅거리고, 저주의 말을 서슴치 않으며,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해야 합니까?
왜 이들을 이렇게 갈라 놓아야 합니까?
계층간, 이념간 대립의 시대이기에 이웃주민들도 대립하는것이 국가정책에 맞추어 사는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나마 해결방안을 제시해봅시다.

용인시,성남시가 아닌.. 죽전과 분당에 사시는 바로 우리주민들이 먼저 합의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동백-신림 고속화도로를 예정데로 건설한다. 이 도로가 계획데로 실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에 준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라는 합의를 해야하고 두번째 이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구미동길은 선개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같지 않게 행동하면서 서로의 이행약속을 지키고...
이제 지역주민들간의 싸움이 아닌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미동길에서서 불침번을 서지 말고, 토지공사, 경기도지사 집앞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쟁취해야합니다.
또하나 토지공사와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은 죽전개발로 인한 이익내역을 공개하고 이 이익금을 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사비지원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건설현장으로 말하면 이 지역에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한 지역과 지역을 대립시켜 사람과 사람간의 마음의 성수대교를 무너뜨린겁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인간성을 무너뜨려놓은 공공기관과 정부와 민간회사들은 이익을 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 정권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아마츄어정권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안이 아닌 구미동길과 같은 지역적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행정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립시키고, 논란시키고.. 하면서 정권유지와 재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운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것은 영광없는... 상처뿐이 될겁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가 크면... 10년전 아빠가 저 구미동길을 뚫지 못하게 불침번 서면서 지켰냈다.. 10년전 아빠가 저 죽전길을 몽둥이들고 뚫고 올라거서 쟁취해었다. 하시렵니까?
아마도 공무원들은 10년후에 이렇게 말할겁니다. 아참... 그때 구미동길때문에 골치깨나 아팠었지.. 그리곤 잊어버리겠지요.

죽전주민여러분... 구미동주민여러분...
우리이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이제....
그 책임을 그 원인을 제공한 토지공사 사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들때문에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더이상 무책임한 무능력한 그들의 용병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