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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50억 증액 
타당성 검증 2월중 완료, 기획예산처 긍정적 입장  
[2006-01-09 10:01]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 중에 있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2006년 예산이 지난 3일 당초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50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구랍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50억원을 증액키로 한 심사 내용보다 사실상 100억원이 삭감된 것. 


즉, 건교위는 2006년도 복선전철 예산을 200억원으로 의결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100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올 한해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택 의원실에서는 “당초 건교위에서 150억 증액안을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를 50억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검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98년과 2002년 조사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된 사실로 재검증 결과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이미 2006년 예산이 10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등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재검증 용역이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에 마무리 될 것이고, 기획예산처도 용역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고 올 상반기 안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실시설계가 끝나고 6개월간의 실시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책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산 확보에 차질만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2010년에 완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