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곳 부뱅게시판에서 한창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듯이 때맞춰 정부에서 수도권발전계획을 발표를 하는군요.
앞에 언급했던 광주개발제한과 관련된 주장들이 다소 어색해지는 느낌이네요.
역시 제가 앞서 다른 글에서 주장했듯이 정부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전의 1~2십년전의 상황과는 분명 다릅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명 수도권에 떡을 주려고 할꺼구요.
정치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암튼 이제 광주,이천,여주지역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구..
이러한 개발은 분명 구시내가 아닌 택지지구, 전철역사가 있는 지구 등에서 개발될 것임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분당,일산,파주,안양 등을 보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 일 수도 있으나, 아파트는 미래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제가 설명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하 다른 곳에 올린 펌글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
<이하 펌글>
오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비롯 대규모 산업단지 신설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풀린다.

또 과밀 완화를 위해 수도권이 서울 중심 구조에서 탈피, 인천 경기내 10개 안팎의 자립적 도시권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일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간구조와 개발, 관리의 기본 방향을 담은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관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관련기사 5면

계획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하는 2008년부터 수도권의 불합리한 권역을 조정하거나 권역을 세분화해 김포-파주-연천 등 수도권 북부 7개 시군이 계획정비권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또 광주-여주-이천 등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도 한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2개 권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권역을 현행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에서 5∼6개 권역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것으로 일부 권역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공장과 대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권역제도는 행정도시가 입주하는 2012년에는 전면 폐지돼 이후부터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모두 풀릴 전망이다. 각 시군별 토지이용계획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 시행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3∼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지구에는 공장 대학 설립조건이 완화되며 취득돚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는 등 규제도 푼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총 181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장총량제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현행기조를 유지하되 현행 면적제한에서 공장총량 제로 바꿔 개별 공장 난립을 막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펌글>----------------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수계 주변 지역 8개 시군에서 10만 m²(3만250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6만 m²(1만8150평) 이상은 택지개발이 금지돼 있고, 오염총량제가 도입된 경기 광주시에서만 20만 m²(6만500평)까지 허용돼 왔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 공장 신축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에 600만 m²(18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의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연천군 포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이 될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20년 남한에서의 수도권 인구비중을 2004년 말 수준(47.9%·2305만 명)과 비슷한 47.5%(2375만 명)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 교부는 △공기업 이전으로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지역 △남북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시설노후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도심 공장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공장총량제 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