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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국고 지원 가능
 
2005/10/13  18:42:37  중앙일보
 
[중앙일보 허귀식] 서울 뉴타운 사업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은 13일 도시 내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심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설치되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을 거부해온 건교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도지사는 면적 50만㎡(15만 평)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2년 내 개발면적, 기간, 토지이용,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계획, 임대건설 규모,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허귀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oinsfn/-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