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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였지만 같은 기간 뉴욕은 연평균 5.1%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연평균 9.4% 성장했으나 베이징의 성장률은 16.9%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한국 경제가 연평균 4.8% 성장하는 동안 서울은 고작 2.9%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창호(사진) 창의시정연구본부장은 “세계 대다수 선진국은 수도나 대도시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서울만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도시는 일본의 수도 도쿄. 일본 경제가 2.8% 성장하는 동안 도쿄는 1.0% 성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을 폐지했다. 그 후 개발을 통한 도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신 본부장은 “수도권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여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라며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서울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제조업이 아닌 지식·창조·문화 산업이 고(高)부가가치를 낳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은 정보기술(IT) 수준과 우수 인력 등 이 같은 신(新)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각종 수도권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신 본부장은 “IT나 게임산업 등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산업”이라며 “서울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을 이 같은 용도로 잘 활용하면 회색빛 공업지역은 제2의 강남 테헤란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서울은 점점 베드타운으로 변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땅에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데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