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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개 정당이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원가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 계획대로 9월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다. 펀드 조성을 통한 비축용 임대건설을 건설하겠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달안에 건교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토공과 주공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임대주택법을 놓고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명 ‘반값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반값아파트법 ‘파란불'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당초 입장을 바꿔 주택법을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토록 한 원내대표간 협의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형오 의원측은 “국회 정상화에 원내대표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달안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사학법과 연계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사학법과 관계없이 주택법을 처리할 뜻을 비쳤다.
국회 본회의 통과을 앞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를 본 상태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 분양원가 공개(분양 원가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매·공매·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 토지는 제외키로 윤곽이 잡혔다.
이와 별도로 3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안건이 될 환매조건부·대지 임대부 법안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미 여·야는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 양당이 각각 주장한 이들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했다.
■임대주택법 ‘토공-주공 통합' 쟁점
지난 2월 임시국회때 건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임대주택법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3월 중에 국회에서 다뤄지겠지만 ‘토공-주공 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평행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연간 5만가구씩 공급될 비축용임대 건설 업무를 토공에 맡기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토공의 기능이 주공과 비슷해지면 통합을 하는게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임대 주택건설 업무 외에도 민간 재개발 참여 등 주공은 해야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부채도 많아 토공이 비축용임대 사업을 맡는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측은 “한 여론 조사에서도 토공과 주공 통합에 대해 국민 90%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다”면서 “통합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법의 분양상한제처럼 ‘토공-주공 통합' 문제가 임대주택법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간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임대주택법 처리는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영철 2007/03/20 17:21:52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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