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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하는 것

지난 12월26일자 여론마당에 ‘종부세, 임차료 한도 등 밀어붙이 기 정책 불만’이란 독자투고를 읽었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관련 ‘세금폭탄’ 등의 표현이 나왔고, 신고 기간 즈음에는 일부 단체 등의 조세저항도 거셌다.

그러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은 98.1%의 성과를 거뒀 다. 이는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납세자들 의 성숙한 납세의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값이 싼 집에 살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다른 자산(특히 자동차)보다 혜택은 많이 누리면서 세금은 더 적게 내는 등 과거 보유세에 문제가 많다고 전문가들 이 지적해 다수 국민이 공감했다. 그러나 40년 동안 경제적 합리 성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종부세 도입으로 ‘동일 가치엔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원칙이 바로 세 워졌고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다.

물론 종부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겨 해당 납세자가 불만을 갖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처럼 보유한 재산가치가 크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당 연한 것 아닐까. 우리나라는 시가대비 보유세율이 0.4~0.6%로 미 국(1.6%), 일본(1%)보다 낮다. 종부세 납세의무는 노블레스 오블 리주의 실천이기에 앞서 최소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기 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인주택분 대상자 중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 런 현상은 ‘주택이 국민생활의 필수재화임에도 그동안 보유세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기능이 미약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

이번 종부세 신고로 보유세가 정착되고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가 과세되면 더이상 부동산 보유만으로 부담없이 불로소득을 기대하 던 시대는 사라질 것이다.

[[김상현·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