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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동백서도 택지비 6500억 폭리"

경실련 "건설사들 허위 신고… 용인시장 방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택지비 등 각종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실제 구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택지를 구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6500억원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용인시장이 신고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건설사의 폭리를 방조했다”며 “관료들의 직무 유기와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죽전·동백지구 택지 구입비로 2조2250억원을 지출했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파악한 토지공사의 택지 판매가는 1조4683억원으로, 여기에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으로 7%를 가산해도 건설사들이 쓴 실제 택지비는 1조5710억원에 불과하다.

건설사가 신고한 택지비와 경실련이 추정한 실제 택지비의 차액은 6540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과 17일 화성 동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1조22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장은 “화성 동탄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인 동백·죽전 신도시에서도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막대한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택지비 구입 비용에 대한 이자를 계산에 넣지 않은 데다 건축비 신고가와 실제 건축비 책정이 기준이 되는 면적이 달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를 통해 미리 받은 분양대금에서 파생된 이자소득이 택지비 이자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부대시설 면적 등을 감안해도 건축비 총액은 변함없이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2006.11.24 (금)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