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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등 10명 "분양가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포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11일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개선을 도움을 줌으로써 분양가 거품제거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신뢰회복을 앞당겨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적용하고, 원가공시 항목도 7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분양가 산정과정에서의 폭리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짓는데 든 원가비용에다 정상적인 이윤을 받아가라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라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초기 제도적응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위축은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권오을, 김기현, 배일도, 원희룡, 이성권, 이재오, 이주호, 정병국, 진수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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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주택안정대책공론'이 어떻게 나올까 매우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현명한 법안발의를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
부자비호에 앞선다는 수구보수정당 한나라당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정서를 눈치챈 것 같다..
또 다시 집권실패를 하지 않으려는 듯이 보인다.
건전한 투자자와 소위 부동산 투기꾼들은 한나라당의 행보를
관심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금의 열우당은 뾰족한 수가 없는 한, 한나라당의 집권 대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집권예정당인 한나라당의 행보에 관심이 많다.
일개 외국인이 한국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고 훈수를 두어도
현실적으로는 백해무익하다.
원가공개+이윤보장 = "부동산시장안정화"는 상식이다..
올해 부동산대박을 꿈꾸는자들은 추격매수하면 반드시 낭패 볼 것 같다.
한국은 시장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선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디 한나라당의 법안발의가 통과되어,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고
서민들의 희망인 내집마련에 신바람나는 건전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