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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에 이어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

작성자 sung l 등록일 2008.04.02 14:46:51

현행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허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명퇴등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대출 받아 종부세 내는 일은 군사문화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노정권이 마구 만들어놓은
어이없는 규제는 새정부에서 핑계대거나
둘러 대지 말고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 이다.

1,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라.

담보를 가지고도 돈을 못쓰니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은행봉쇄 해 놓고 사채업자 먹여살리는 꼴이 됫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잇서?

2, 6억초과apt 1주택양도세 폐지하라.

높은 보유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집을 줄여가란 말 인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가 될수는 없다.

3, 분양주택 전매제한은 재산권 침해이다.

양도세 50%를 낸다는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가?
자기 재산을 적기에 처분도 못하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 맞어?

-매경 온라인 토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