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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는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트라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회에서 “금융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만큼 금융이 자율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8·31 부동산 대책’ 등의 입안에 참여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도 지난 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금융권이 경기가 좋지 않자 기업 대출보다 개인에게만 대출을 해준 것이 부동산 열기를 높인 원인의 하나”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3·30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감소했던 주택담보 대출은 지난 9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10월 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모두 139조1158억원으로 10월 한달 동안 1조882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 도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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