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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5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안정대책에 의하면 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으며 유예기간을 둘지는 미확정).

◈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 동일세대 여부는 양도당시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단하지만,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 1주택의 판정

◈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공부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는 ?

◈ 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취학,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하게 된 경우



☞ 이런점은 주의하세요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주민등록상의 1세대 여부 및 양도주택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