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문가 "3ㆍ30 부동산대책 정책방향 잘못됐다"

[매일경제 2006-04-04 07:26]

'3ㆍ3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 집값 안정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피해가는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소위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등이 일시적으로 호 가를 떨어뜨리겠지만 약발이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는 셈 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 대체 택지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근본적인 공 급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매일경제신문이 1~3일 대학교ㆍ연구소ㆍ건설업계ㆍ컨설팅업계ㆍ금 융업계 등에 종사하는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ㆍ30 대책 효과와 전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재건축단지 집값 안정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질문에 67.8%는 3개월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다' 25%, '1개월 가까이 지속된다' 17.8%, '3개월 가까이 지속된다'는 2 5%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3ㆍ30대책 약발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강남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