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아래 서초동님의 정보에 감사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더 추가할까 합니다.

저는 대상이 그 부지를 매입 못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별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유주가 실거래가에 비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매입을 하지 않았었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소유주가 어처구니없는 가격을 제시했다면 어느 기업인들 쉽게 매입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상의 문제점은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분양 받았던 사람들을 속였다는데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대상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을 속인 점인데 이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일본의 한 기업이 실수로 온라인 쇼핑몰 상품의 가격표시를 잘못하여 몇십억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모든 주문한 상품을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상의 경우는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여 허물어야 하는 것은 실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제 와이프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었을 때 그 부지를 테니스 장으로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이 물어봤었더라도 곧 매입할 것이라고 했었겠지요. 물론 그 후에 전매가 많이 이루어져 지금 그쪽 라인의 아파트를 소유한 분 중에는 알고도 매입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분양권을 판 사람에게서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하고 매입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책임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대상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의 소유주에게도 또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가 강제로 수용되지 않는 한 팔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엄청난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 건립을 알고도 그렇게 한 것 을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지 소유주에게서 더 큰 문제는 팔지 않은 후에 근접한 아파트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비상식적으로 높게만 지으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상과 감정이 있다고 일부러 더 높게 짓다니요? 도덕적으로만 문제 있는 것일까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대상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팔지 않았었고 지금에 와서 이웃 주민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을 높게만 지으려는 소유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매입을 시도할 당시 소유주가 제시한 가격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가격이라면 대상에서 당장 매입하여 허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몰라도 아크로비스타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입주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피해자 없게 해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