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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은 강동구가
최대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한꺼번에 완화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강동 지역이 먼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저층을 먼저 완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층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은
강동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이래저래 강동이 집중 조명을 받을 시기가
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강동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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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거래 80%가 실수요자”

[재경부 조사 결과…부동산 정책 규제 중심서 공급위주로 전환할듯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의 주택 거래의 대부분이 실수요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동안의 투기 및 수요관리시책에서 공급 중심으로 전환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 주택 거래의 수요층을 조사해 보니 거래의 80%가 1가구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의 전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투기 거래에서 벗어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주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이 때문에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북 쪽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통해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인데 아직까지 강북 뉴타운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급을 늘린다 해도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데다 쉽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정책을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와 세제 중심에서 공급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달 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인지,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란 지시에 따라 거래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