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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서울과의 연담화로 인한 인구과밀 및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지역은 거의 예외없이 하나의 성(城)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하남.남양주의 상당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천 하류 일대에
서울 암사.풍납.자양.구의 그리고 인천 풍납, 성남 한강,
수자원공사 자양 등 7개 한강 상수도 취수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남.남양주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개발행위가 더욱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지역주민의 커다란
반발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이중규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예로서
2006.12.8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에
따르면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인 지역,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에는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광역상수도 및 취수장 수질보호를 위해 하남.남양주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 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강 취수장을 잠실일대에서 팔당 상류쪽으로
이전하여
이 지역 일대의 수질개선과 각종 개발규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남,남양주 일대는 표면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이상의 법률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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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포.모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처리예정구역 및 오염총량제 시행을 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예산이
없을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주체인 개별 건설업체에서도 역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 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지역과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산발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2007.2.28일 깨끗한 경안천 만들기 종합대책에서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약9천억원을 투자해서 광주.모현
경안천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및 생태습지를 조성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규제를 피해 지역개발을 위한 중기적인
포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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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하남.남양주 및 오포.모현 지역에서대규모 택지사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택지조성시 대규모 하수도 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남,남양주 및 오포,모현은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한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용인 남사면 일대 역시 평택 상수원인 진위천이 흐르고 있어
상수원보호지역 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법률규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며 입지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임을 말씀드리며 즐투되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2007.5.21 ... http://landmania.cy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