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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급신도시 중.남부지역 후보지별 최대 아킬레스건

■ 하남 .... 개발제한구역, 교통혼잡

하남이 위치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중의 하나는 교통대책 입니다.
하남은 지형적으로 3면이 한강과 커다란 산(남한산성 등)으로
막혀 있으며,

10만가구 약 50만명이 서울 도심으로 나가기 위한 출구가 강동구 일대
밖에는 없습니다.(즉 심각한 병목현상)

더욱이 바로 옆에 송파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혼잡은
이루헤아릴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체적으로 양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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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 개발제한구역, 교통혼잡

남양주 역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남과 역시 가장 큰 단점중의 하나는 교통대책 입니다.
현재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가 강동대교 일대 뿐입니다.
(도로 및 다리를 신설해도)
강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리시를 경유하여야 하나 이또한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체적으로 양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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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모현 .... 상수원보호 및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보호 문제가 가장큰 걸림돌 입니다.
다만, 하수도 처리예정구역 및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법률적용 예외규정 등이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사업 3만제곱미터(9,075평) 이상 택지조성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률 단서조항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30,250평)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즉, 신도시로 지정되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 되며,
법률적으로는 신도시 지정에 걸림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가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불허가 났는데 신도시 역시 절대로 안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장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법률단서조항에 택지조성사업과는 다르게 절대로 법률예외조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법률적으로 보면 공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으로 보면 신도시가 가능도 하겠지만 유사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정서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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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남사 ... 상수원보호, 수도권 중심과 원거리

서울에서 30km 이내의 지역에서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에서 너무멀어 수도권 중심의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에
다소 먼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평택지역 일대의 상수원 인 진위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각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와 평택시의 대립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개발이 더딘곳 중의 하나입니다.
즉 오포.모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즐투되시길... *^^*

자료출처; 2007.5.19 ... http://landmania.cy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