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많은 분들이 작금의 실거래가 공개치를 보고 말이 많다.
그 동안 거품 이었다느니, 어디는 실거래가가 더 시세보다 높다느니--.
한마디로 다 ~~~ 쓸데 없는 짓이다.
나는 사실 정부의 통계를 믿지 않는다.
작년에, 투기꾼을 잡겠다고 언론과 권위를 이용해 순진한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천 여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느니,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었다느니 하는 말들도 다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이번 실가 공개역시 그러하다.

3,30대책이후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의 묘수이다. 왜 묘수인가?

1. 지금과 같이 상승 기대감이 충만한 시기에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연히 급매물에, 비 선호층으로,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위주로 거래가 될것인데 공개된 실가에는 그런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것이다.
마치 로얄동 로얄층이 그 가격에 거래된것처럼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킨다.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동,호수와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신뢰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정부 기관의 대표격인 국민은행이 제시하는 자료와도 맞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자신의 은행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적정한 대출선을 결정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파악한다

국민은행 시세가 결정되는 방식은 최고가를 선정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차 한 건의 거래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건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최고가를 정하는것인데, 그렇다면 실거래가는 국민은행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것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반도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와 많이 차이가 난다.
혹시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반도 1단지에서 56,000만원 이상의 거래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1단지는 공개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반도 2단지의 적정가는
6억을 상회 할수 있다.

3. 48,950만원이라는 가격을 믿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49,000에서 깍는다면 500만원을
깍는 사례는 들어봤어도 48,950만원 이라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다.
정말 실제 주고 받은 금액인가?

4. 실가 공개는 매매의 참고일뿐 기준이 될수 없다.
국민은행이 내집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공개기록이
내집 가격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손동 주변의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공개된 실가,
(그것도 어떤 주택인지도 모르는 그저 제3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아는) 대로만 매매할수 있는가?

결론: 지금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값을 억누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정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을것 같지 않은 많은 정책으로 집값을 억누르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이 여간 신기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2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1년이내에 집을 하나 팔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어느나라법인가?
그래서 1년이내에 강제로 팔게 된후 양도차익의 50%를 내야 한다는것은 어느나라 법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부합산으로 한다는것도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부동산을 부부합산으로 과세하는것은 또 무슨 법인가?
집값이 오르면 안된다면서 판교의 분양가는 왜 이리도 비싼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면서 판교의 40평대 임대 보증금이 4억에 월 60만원
이라니 판교청약자는 귀족 서민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기에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수 없다.
온갖 대책에도 지탱되고 있는 이 동네 부동산을 보면서 향후 폭등의
쓰나미를 예감한다.
이번의 실가 공개는 매매 상한선이 아니라 매매하한선의 버팀목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