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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건설불허가처분 패소
[경기방송 =광주 최인영]
[앵커]광주시는 한 건설회사가 제출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주시의 허가 행정 곳곳이 잘못됐다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최인영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한 건설회사는 오포읍 문형리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0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면적 초과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쯤되자 건설회사는 2003년7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다시 건설회사는 2003년 11월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또 다시 건설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부지>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규제규모를 판단하는데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점을 들어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 2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당시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 자료로 해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수도권정비게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3만 평방미터 이상 불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5개 사업부지로 나눠 개별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은 규제범위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완공시점에 하수처리용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인가를 증인조건으로 한 사업계획은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승소항 건설회사 측은 그동안의 손해배상과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첨방식으로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정을 완료한 광주시

이번 판결로 인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방송 최인영입니다

..

어제 나온 기사를 발췌한것입니다.

제가 현재 광주 오포 신현리에 오폐수물량을 배정받은 아파트부지의

조합원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착공까지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지고 걱정중입니다.

이번판결이 차후 오폐수물량 배정안받은 조합까지

호재로 작용할것같은 개인적 생각인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