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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 계약 경우도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도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8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한 개정 주택법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경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지방 공공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전매제한 완화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전매제한에 묶여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는 되팔 수 있다. 시행령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6개월)을 없애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충청권 3년, 기타지역 2년)은 유지키로 했지만,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미분양 주택을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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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파트들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요즘 분양하는/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주후 매매가능 정도로 알고있는데 영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