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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조원을 들여 행정수도 이전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까?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이 절감됩니까? 서비스이용자의 절반이상이 수도권 주민, 기업들이라 볼 때 오히려 비용증가가 예상되며, 공무원들의 신수도 근무 기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수도권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아래글 참조 바람) .....

"행정수도 이전효과, 검증 안돼" (2003.04.03)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수도를 옮겨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고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일 발표한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새 행정수도의 인구가 50만명이고 이 가운데 15만명이 수도권을 떠나정착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1996-2002년 서울 감소인구(15만3천406명)와 비슷한 수치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되는 결과는 전혀 없다고주장했다. 그는 또 1970년부터 2001년까지 30년간 경기도 인구가 1만명 늘었을 때 1995년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8천632원 증가했으나 서울이 1만명 늘어날때는 1만8천228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만명 늘어날 때는 1만6천45원, 비수도권이 1만명 증가할때는 1만1천73원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즉 경기도로의 서울의 외연적 확장 및 국가경제 성장과정이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됐을 뿐 대전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성장 패턴과 국가경제 성장과정은큰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 따라서 과거 경험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견인차가되고 수도권 교통.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충청권이 서울의 과밀문제를 해결해주던 경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소망일 뿐이라는 게 정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도 여당의 6조원과 야당의 40조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54조원, 서울시의 민간건설 부문을 감안한 148조원 등 설이 분분하지만 50조원을기준으로 하면 이는 인천국제공항 6개나 경부고속철도 2.5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새 행정수도 건설에 혈세 수십조원을 쓰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 예산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