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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연장선 사업이 서시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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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 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관악역~KTX광명역~철산역 연결), 대구4차순환도로(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 연결),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4건 등이며 총 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분당전철 연장(성남시 정자동과 수원시 이의동 연결),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 2건의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급등으로 BTL사업(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군 관사 등에는 여타 민자사업과 같이 건축 BTL사업에도 사후 정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신규사업을 물가 사후 정산제를 적용하고, 경과조치로 20일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돼 공사 중인 건축 BTL사업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의 협약변경을 통해 이미 반영된 물가수준(3%) 상회분을 분담하게 된다.

이번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과 공사시간 및 총사업비 준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간접자본(SOC) 부족해소, 대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진례기자 eeka23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