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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정부발표 부동산정책

▶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
여론을 의식해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땅장사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정부투자기관의 행태도 바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영건설사들을 상대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자체가 의심스럽다.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시행사들의 사업의지를 위축시켜, ‘신규 공급물량’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분양연기라는 악수를 두게 할 것이고, 이로인해 수요자들로 하여금 차선책으로 ‘기존 아파트’를 찾게끔 만들어, 결국 기존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본다.

후분양문제 역시, 건설 금융비용을 청약당첨자가 아닌 건설사가 상당기간 부담하게 되는 꼴이기에, 분양가격을 상당폭 내리는 것에 일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정부에서는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형 주택을 제외한 일반 중대형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규제정책)은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서민형 주택이외에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감이 장기적으로는 나을 것이다.

▶ 용적률 인상
신도시 택지지구의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꺼낸 이야기들이 엉뚱하게도 ‘기존 재건축 대상아파트’들의 시세만을 끌어올리는 ‘엉뚱한’방향으로 튀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 초기 분양원가를 낮춰보자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재건축대상 아파트들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끔 만들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건축대상지들의 평당가만 끌어올리는 기대심리만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초기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변질’되어, 재건축대상들이 앞서가고 다른 아파트들이 뒤따라가면서 수도권일대 전체에 가격상승에 불을 지를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 강남/잠실권 재건축지역들은 ‘묻지마 투자’식으로 까닭없이 오를 것으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철저한 사전점검 및 충분한 검증기간 없이, 단기간의 문제만 일단 수습하고 보자는 식의 ‘아이디어성’ 정책 발표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라 함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신도시 확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익성이 높은 지역들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서울 및 수도권일대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입지들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랴부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풀거나 넓은 공터에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확대는 위험하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신도시 위치가 서울 주변외곽으로 집중되다보니 수도권만 지속적으로 비대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수도권에 집을 사야 돈이 된다는 인식을 주게 됨으로서, 이로 인해 전국의 자금이 계속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게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공급을 늘려서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신도시 확대의 정부의지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보다는 ‘양극화’만 부추길 것이다.

☞ 지금이라도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 많은 인구들이 ‘취업’또는 ‘교육’을 위해 유독 서울에만 몰려 들지 않도록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잘 가동시켜야 할 것이며 더나아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취업과 교육의 분산화’해결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