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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과도한 억제, 집값상승 가능성-삼성硏(펌)


- 집값상승 근본원인은 수급불균형
- 강북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선택폭 넓혀야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강남지역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을 초래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은 강남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시사점`보고서(정형민 수석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2005년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책 및 내수침체 등으로 주택공급규모가 감소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별 공급편차도 크게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4년 102.2%에 도달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인 110%~1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자가점유비율은 54.2%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소유 욕구 등을 고려하며 신규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은 수급불균형"이라고 지적하고 "서울 및 강남지역의 국지적 가격상승이 전체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강남지역에서 유일한 주택공급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동향과 관련, 주택가격 안정세 등으로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올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국지적 가격상승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나 종부세 부과 등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경우 주택경기 하락세 전환 가능성도 배제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불균형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수요가 고급화되는 추세속에서 지나친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인프라가 양호한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억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을 초래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강북 뉴타운 및 재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택구매자들의 선택폭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부동산 제도 역시 실거래가 신고정착 등 합리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