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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이 연결되는 "7ｍ 도로분쟁"은 결국 공권력에 의해 연결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지난 5개월 여간의 공사중단이 남긴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무질서 그리고 불법이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었다.

이는 지난 독재시절에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이며, 만약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를 잇는 군사정권하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등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국가 공권력의 파워는 대단했다.

민주화가 된 작금의 시절에는, 법보다 집단의 힘으로 밀고 나가자는 집단행위가 사회를 혼란케 하고있다. 특히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지역이기주의는 그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아니다.

서구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중에서, 많은 혼란과 혼돈 그리고 무질서의 경험은 필연적이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란 말이 있었고, 이러한 무질서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구미동길 분쟁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당에서 강남으로 최단시간내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 구룡터널을 통과하여 강남의 언주로를 통해 성수대교를 건너 강북까지 최단코스로 서울을 진입하는 도로 이다.
이 도로 개설에 반대한다는 강남주민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도로가 개설 됨으로 인해, 개포동과 도곡동, 역삼동을 가로지르는 언주로의 교통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경기도 번호판이 이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 강남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형용하기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성숙한 강남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 그 누구도 구룡터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도로는 도시와 도시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로이며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이다. 이러한 도로는 많이 뚫리면 뚫릴수록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의 구미동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목도하였다.

구미동을 통과하는 도로가 구미동 주민의 사유물인양 떼쓰는 소아병적인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고 있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였다.

구미동을 통과하는 도로는 구미동주민의 사유물이 아니며, 또한 성남시의 사유물이 아니다. 물론 성남시가 관리를 하는 주체일지라도 구미동을 통과하는 도로는 절대로 성남시의 사유물이 아니며 이는 국민의 재산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기도가 뒤늦게 칼을 들었지만... 그동안 있어온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특히 성남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한 책임이 과중하다.

요즘은 사회가민주화 되고, 대통령조차 권위를 스스로 빼고있다. 과거 같았으면 생각조차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무질서, 깽판놓으면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이 이사회를 좀먹고 있다.

우리사회가 발전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항후, 구미동길 통과를 방해하거나 도로에 대한 테러를 가할시에는 엄정한 법집행을해야한다고 본다.

지난 5개월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공권력의 위기이다. 특정지역의 도로가 특정지역의 사유물처럼 간주되는 잘못된 행태이다.

요즘은 개나소나 데모를 한다고한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선, 찍소리못하고 있던 자들이 지금은 지난 수십년간 피흘려 이룩한 민주화에 무단편승하여 불법행위와 집단행위를 하여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로 말미암이 그동안 이룩한 민주주의가 심각한훼손을당하고 있다.

민주화는 혼란이다와 등식이라고 수구꼴통 반민주세력들이 공격하고있다. 다시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피흘려 이룩한 지금의 자유와 민주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 각각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님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소아병적인 발로인지를 다시금 재검토하여야 한다.

구미동 길 분쟁은, 무능한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의 행정관청이 방치한 이시대의 불행이다. 도로가 마치 특정지역의 사유물인양 간주되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차원에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다시금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를 바란다.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도로 개통을 축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