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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회의결과에 대한 분당쪽 보고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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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죽전 도로관련 건교부 회의 결과보고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임태희 의원실 명순주비서관)

2004년 9월 16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구미동 도로관련 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교부가 제시한 입장 (회의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성남시 주장 대체우회도로 건설(죽전∼구미동 연결불가)

ㅇ우회도로 건설시 상대민원 발생(중앙하이츠 근접 및 광림남교회 저촉 등), 대규모 자연녹지 절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으로 별도의 쟁점 예상
ㅇ새로운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400억원의 사업비 투입을 대안으로 수용 곤란

□ 경기도 제시 교량 건설(무지개길 확장 포함)

ㅇ미금로 교통량을 일부 감소시키는 효과 발생
ㅇ교량 신설로 무지개길 교통량이 증가(특히 퇴근시 하행 교통량 대폭 증가)함에 따라 LG아파트측 민원발생 우려
- 무지개길 확장(4→6차로)에 따른 녹지훼손으로 생활환경 악화
ㅇ새로운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60억원의 사업비 투입은 대안으로 수용 곤란


건교부에서 제시한 안으로는

검토기준
. 단기적 방안 및 중.장기적 측면 검토 병행
. 교통영향 분석결과('06말 기준)에 기초
. 민원 최소화로 시행가능 방안 도출


□ 도로시설 확충
ㅇ경기도안을 보완하여 무지개길∼온세통신간 4차로 교량을 건설하고, 2차로 상행 일방통행으로만 운영
ㅇ풍덕천∼죽전 고속화도로 예산 추가지원 및 조기개통
- 현재 토지공사의 지원부담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 지원(총 200억원)
ㅇ주변도로 일괄 정비
- 중1-35호(표) (4차로)는 '04. 9월중 개통
- 소1-77호(표) (2차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쳐 조속 개통
- 횡단보도 위치 조정(중1-34호와 성남대로 연결부)으로 죽전지구에서 성남대로 진입 원활하게 유도
- 국지도 23호선 풍덕천∼금곡IC(6 8차로)를 '06년까지 확장
ㅇ공사중인 동백∼삼막곡(6차로), 신갈∼수지(6차로)는 당초 계획대로 '05년말까지 개통하여 동백·구성지구 교통량을 최대한 우회조치
ㅇ삼막곡∼영덕·양재 고속도로 연결을 '08년 개통 추진 등


2. 회의결과

◎ 건교부에서는 위의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협의체 대표들에게 자필서명으로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대표인 성남시 부시장은 "우리시와 구미동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응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서명을 거절하였습니다.

- 참고로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서명하였고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건교부의 중재안을 충실이 이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 오늘의 회의는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오던 상태에서 전혀 진전 없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서, 임태희 의원과 성남시는 우리시 관할범위에 있는 7M 구간은 절대 연결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 향후 경기도는 건교부의 중재안을 가지고 성남.용인 양측의 합의를 강요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성남시 측은 모든 수단(필요하다면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을 동원하여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통분산대책등 별도의 대안 없이는 절대 접속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일 추진에 그 입장을 반영하고있습니다.
다만, 일일이 답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과 당국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죽전 주민들간에 감정의 골만 깊게 해 드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서로가 납득하는 대책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