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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들만 기대하고 있지...
용인시 직원들도 다 포기하구 있는데..시민들만...

<고성하 분당 입주대대표회의 의장의 변>

용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서울로 나갈 길은 없으니 판교 이용자가 자꾸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톨게이트를 확장하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판교 개발이 되면 없앨 것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 상태로는 판교 개발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당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도시이다. 분당을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금이 2조5000억이 나왔다. 12년 전에.2조 5000억이면 엄청난 돈이 아닐 수 없다. 그 때 토지개발공사와 정부에서 이 돈의 70%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원래 도로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만들거나 한다. 주민의 돈으로 도로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분당은 개발 당시 이익금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분당에서 청담대교 나가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주민개발이익금으로 만들었다.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도 주민이 낸 돈으로 만들었다. 철도 역시 국가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수서에서 오리까지 분당선을 주민이 낸 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총 1조 5천억이 투입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도로와 철도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분당 주민들의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국가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것은 국가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용인도 개발하면 개발 이익금이 있을 것이 아닌가? 용인의 규모가 우리 분당의 2배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금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이다. 그 돈으로 서울까지 도로를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용인에서 서울 사당 인근 쪽으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당이나 그 서쪽으로 갈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면 되고, 분당에 볼 일이 있다던가, 혹은 양재동이나 청담대교 인근 쪽으로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분당을 거쳐서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오가는 용인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런데 굳이 막히든지 말든지 이것만 이용해야겠다고 한다. 자기들은 돈 한푼도 안 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굳이 분당을 거쳐서 나가서 다같이 죽자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만들어 준 것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건 분당 주민들이 만든 것이다.

서울에 가면 혼잡통행료라는 것이 있다. 그 지역의 교통이 워낙에 혼잡하니까 다른 곳에서 온 차량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거기서는 분당 주민이고 용인 주민이고 다 내야 한다. 그러면 용인 주민들이 분당 들어올 때 돈을 내는가? 당연히 안 낸다. 분당이 용인 주민들 때문에 심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절대로 돈은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들 맞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움직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