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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 '청신호'

市 "중대형 공급확대" 요청에 정부 긍정적
2종 주거지역의 건물층수 완화 입법예고도

서울시와 정부가 잇따라 유인책을 내놓으면서 강북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지역의 일반 분양주택을 중대형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분 평형별 건립비율은 25.7평형 이하가 40%, 33평형 이하 40%, 33평형 초과 20%로 돼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지역에서도 앞으로 재건축지역과 마찬가지로 33평형 초과분을 40%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이 대부분인 강남권은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발 지역의 80%가 몰려있는 강북 지역은 소형 위주로 짓게 돼있어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교부도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강북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재개발 방식대로라면 ‘강남은 중대형, 강북은 중소형’ 위주로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강남의 대체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햇다.

서울시는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사실상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최대 7층 혹은 12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돼왔다. 특히 산이나 구릉이 많은 강북은 경관보호 규제까지 받아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앞으로는 평균 층수가 7층 혹은 12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층 안팎의 고밀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강북 재개발지역의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방안은 강북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고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특별법안을 건교부에 제안했고,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재개발지역의 대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