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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임다 -

SOC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제외 방침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일부구간에 한해 내년도 예산 지원사업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당초안과 달리 성남정자~수원화서 구간 중 1단계로 성남정자~수지상현까지만 추진하고 나머지 수원구간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수원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한·용인을) 의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한 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최종 부처간 예산협의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최종 확정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우선 정자~수지상현까지 8.7㎞ 구간에 총공사비 1조1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7억5천만원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2조438억원이 소요되는 수지상현~수원화서(19.2㎞)간 노선은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한 채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제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오는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21일 국무회의를 의결한 뒤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국회는 정부 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는 수원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수원구간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본격 시작되는 오는 10월께 국회에서의 예산확보전이 주목된다.

한선교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예산이 일부 구간에 반영돼 있지만 국회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의원은 끈질긴 로비.. 수원지역 의원들은 '뒷짐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남부권 최대 교통 민원현안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지만 수원구간이 배제된채 정부안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지난 총선에서 수원과 용인 등 경기남부권 입후보자들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제시·추진돼 왔지만 일부지역에서만 '공과'를 가짐으로써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물론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당초 SOC 신규사업의 예산반영 배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허용하게 된 것은 용인 출신의 한선교(한·용인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점이 유의했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내년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관련, 성남정자~수지상현까지 8.7㎞구간을 우선 시행키로 하고 총공사비 1조1천억원 가운데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7억5천만원을 반영키로 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최근 2차에 걸친 심의와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성남정자~수원화서)구간 중 정자~상현구간은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의 허용 기준인 BC 1.15를 받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됐지만 수원구간(수지상현~화서, 19.2㎞)은 BC 1.11로 미 반영됐다. BC기준은 1을 넘기면 타당·경제성면에서 인정되지만 수원이 배제된 것은 정치적 '로비부재'란 지적이다.

이로인해 수원 북부권 시민들과 이의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급증, 교통체증 해소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대 민원 사업으로 전개된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은 용인지역에서는 집요하게 정부를 설득한 반면 수원지역에선 방치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끈 한선교 의원은 국회의 주무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대변인 사퇴'란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대정부 로비'에 나섰지만 수원지역 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게 주위 평가이다.

이에따라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오는 10월 정부안이 국회에 넘겨지면 또다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