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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투기억제책 부자들 도와준다"고 지적

미국의 주간 뉴스위크지는 25일자에서 '역효과 낳고 있는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외국 언론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요약..

자유시장경제를 제어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고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누리고 상하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중앙통제를 이용해 부동산 붐을 제어하려고 한국만큼 공격적으로 노력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는 없었다.

노대통령은 2003년 초에 취임한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려 노력해왔으나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한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강남에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씨는"노 대통령이 부자들을 특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높여 부자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말 노무현 정부는 특히 강남등 과열지구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또한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대형평형아파트의 공급을 제한하고 대신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명령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과열지역의 열기을 식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대형 아파트 보유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령대로 대형 평형 건축은 줄었지만 구매자들은 여전히 대형 평형을 원했고,(그 결과 대형 평형에 대한)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면서 가격이 상승해,강남지역의 129평방미터(약36평)규모의 아파트는 가격이 지난 5년간 4배 올라 120만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분당 같은 신도시까지 곧 확산되었다. 

애널리스트들은"노 대통령의 접근법은 중국 같은 중앙통제경제 국가에서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하이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해 욌다. 이 규제들은 대체로 한국의 조치들보다 덜 엄격하다. 가령 중국 당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5.5%의 세금을 부과한 데 그쳤다.

중앙대 김영봉 교수는 "과거에는 한국에서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조치가 효과를 내기에는 한국경제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유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강남지역의 부유층이 비도덕적인 투기꾼 취급을 받는 등 집단 간 갈등이 초래됐다. 

또한 가계부채가 2000년 이래 4,500억달러로 거의 두배 늘어나 소비 및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nb sp;위해 수 백개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무주나 원주 같은 도시를 전략석 기업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투기꾼들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부산 같은 지방 주요도시를 투기 목표로 삼도록 부추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투자가 아닌 투기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버블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들이 투기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고, 조세 당국은 일부 다주택 소유자들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강화를 추진 중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밝혔고 이해찬 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범죄','사회적 암'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낼 수 있어,노 대통령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대형 아파트 건축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완화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강남지역 한 부동산중개인은"주택 보유자들을 처벌하려 하지 말고 주택 매각자들에게 인세트브를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정책담당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더 인내심을 가져야한다. 지금과 같은 사상최저 금리 시대에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4000억달러 이상의 부동자금(현금과 단기예금 형태)을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주안씨는 "정부는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시장경제적 수단들을 이용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안에서 제한해야 한다." 말했다.